원고는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회사내 허위 소문이 계속해서 돌았고

그 결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차례 소문의 진위를 확인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의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언비어 유포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총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가

오직 피고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도가 어떠한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단은 원고 역시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인해

회사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최종적으로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이미 회사 및 직원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던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당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정신적 어려움은

원고의 행위 외의 다른 복합적인 회사 내 갈등 상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언비어 유포 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내 유언비어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복합적인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경계하고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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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