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토목설계 및 도시계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역주택조합 A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A로부터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잔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잔여 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되려 A로부터 용역업무 지연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무려 50개가 넘는 증거자료 및 유사 판례를 제시하면서 

계약상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A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업의 지연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 및 일부 지연이 있더라도 

용역업무를 완수함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잔여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통보에 의해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해지의 요건을 확인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계약서상 해지사유의 미발생' 및 '용역업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사례로써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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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