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팀 회식 과정에서 음주를 하였으나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기존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징역 또는 집행유예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첫 음주운전 경위부터, 

두번째 음주운전 경위 및 그 수치, 사고발생 여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유를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존 관례와 달리 

저희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아닌 

소위 이진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재범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리적,양형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변한 저희 법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존 관례를 깨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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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