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NX프로그램을 불법 다운 및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및 압수수색을 당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다년간 축적된 동종 사건의 합의 경험, 예상되는 민사소송 판결 금액, 

형사 고소 단계에서의 합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적정 금액으로 고소인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태림은 고소인 측과 몇 차례의 첨예한 대립과 조율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고,

고소취소에 따른 형사사건의 종결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분쟁을 빠른 시일 내 일거에 해결하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무심코 불법 다운 및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법과 제도적으로 점차 강해지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포함하여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소송 과정에서 드는 각종 비용적인 부담도 

당사자가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유효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