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관련 합의 성공, 50% 감액"




의뢰인은(피의자) 다쏘시스템즈(mathworks)의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이니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대행하는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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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요구해 온 합의안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관련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는 프로그램 사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책을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 판결 결과: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팀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저작권사가 요구한 금액을 50% 감액시키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성사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합의 대행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가격정책, 판매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이해와 오랜 합의 대행 경험을 통해서 만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가격정책, 판매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이해와 오랜 합의 대행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