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상표사용, 상표권자로부터 침해중단 요청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어 성공 "





1. 사건의 개요





상표권자는 한의원 영업을 위해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등록 마친 상표를 이용해서 한의원을 운영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표권자가 영업하던 지역과는 다른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 존재했던 상표권자의 상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한상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표권자는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침해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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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케이스가 상표권자와 동일한 문자 사용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가 아닌 케이스라고 판단하여, 상표권자인 상대방에게 이 점에 관하여 상세히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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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 결과 상표권자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 침해중단 및 손해배상 요구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상표권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증명, 소장을 받으신 경우 관련 전문 변호사와 법리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