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배관 및 설비 공사의 하자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채권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 적극 소명

법무법인 태림은 먼저 공사 진행 경위와 하자의 내용, 손해 발생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는 단순히 손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장차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할 가능성과 함께, 판결 전에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태림은 공사 하자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예금채권은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인 만큼, 기존 예금뿐 아니라 장래 입금되는 예금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금의 종류와 압류 순서 등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도 정확하게 특정하여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요구한 담보제공 절차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과 현금 공탁을 완료하였고, 가압류 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금채권 1억 원 가압류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과 일정 범위의 장래 입금 예정 예금까지 1억 원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가압류되었으며, 제3채무자는 해당 예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예금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승소 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회수 기반을 확보한 사례

채권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승패와 별개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중요한 보전처분입니다.

 

특히 공사 하자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고,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인용받아 향후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한 기반을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