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라테스 센터 운영을 위해 피고(상대방)로부터 운동기구를 구매하기로 하고,

총 6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1,075만 원을 전액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받은 뒤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고,

결국 물품도 받지 못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가 물품 공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 11월 첫 입금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1,075만 원이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금융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어떠한 물품도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명백한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여,

피고가 보유한 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는 받은 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며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물품 대금 1,075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승소하며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물품 대금을 선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전형적인 계약 불이행 사건에서,

태림의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 최고 수준의 지연 이자(연 12%)까지 인정받음으로써,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실까지 보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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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