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피고 추진위원회(채무자)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79,9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으라는 확정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추진위원회(채무자)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피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받았습니다.

압류 대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체결했다는 신탁계약에 따라

향후 반환받을 수익금 채권 또는 사업추진비 채권이었습니다.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피고(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피고(제3채무자)를 대리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피고(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인 추진위원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신탁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압류한 피압류채권(신탁 수익금 또는 사업추진비 채권)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제3채무자)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상당부분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할 때,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다투는 경우에도 원고가 일부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탁 관련 채권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도

법원이 채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채권의 존재를 유연하게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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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