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태림 고양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주요 성공사례
  • 민사 [대여금 승소] 연대보증 불분명한 수기 문서로 채권 회수 성공

  •  

    법무법인 태림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와 보증인 상대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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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상태에서

    그 상대방 및 당해 금전채무를 보증한 사람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은

    채무자 및 보증인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이 사건에서 보증계약은 전형적인 문서의 형태가 아닌

    수기의 문서로 되어 있었으며

    그 취지가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여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당해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원 채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저촉됨이 없이

    피고들은 금액 전부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예약 안내 배너 이미지카카오톡을 통한 법무법인 태림 상담 문의 안내 이미지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had lent a sum of money to an individual and later sought to recover the amount from both the borrower and the guarantor of the loan.


    To pursue repayment of the outstanding debt, the client engaged Taelim Law Firm for legal representation.


    2. Taelim’s Assistance


    Taelim’s attorneys filed a lawsuit against both the debtor and the guarantor, demanding full payment of the loan amount owed to the client.


    3. Case Outcome


    The court ruled entirely in favor of the client, ordering the defendants to jointly pay the full amount claimed.


    4. Significance of the Case


    In this case, the guarantee agreement was not drafted in a standard legal format but rather handwritten, leaving ambiguity as to whether it constituted a simple guarantee or a joint and several guarantee.


    Despite this uncertainty, Taelim successfully argued that the guarantor’s obligation existed in a quasi-joint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al debtor’s obligation.


    The court accepted this reasoning and issued a ruling requiring the defendants to jointly pay the entire debt, thereby achieving a complete victory for the client.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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