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였는데,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자신이 새롭게 체결한

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것이

반드시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의 법리에 의하면

손해의 분담에 있어 여러가지 사정이

반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주장이 고려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고,

경매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신속하게 항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무사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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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