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가정을 지키고자 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남편과 상간녀는 소를 취하해 준 당일에도 연락을 했음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 온 것을 알게되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뢰인의 노력을 비웃으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도 모자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소를 취하해 준 당일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을 무시한점, 

온갖 수위 높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시로 상간녀의 집에서 함께하며 한 치의 뉘우침도 없이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 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를 참고하여 

남편과 상간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신청한 위자료의 금액 중 상당부분을 인정해 주었고  

상간녀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1억이라는 거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만남을 지속할 시 1회 만남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예외적인 사항도 적용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는 최대 3천만원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1억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은 매우 큰 성공사례이며 

이후 만남을 가질 시 1회당 200만원이라는 특이조항도 넣음으로써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심적 안정을 가질 수 있게끔 해드린 사안입니다.

통상적인 판례보다 3배 이상의 큰 위자료를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로서 

태림 변호인단의 열과 성이 들어간 매우 의의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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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