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 회사는 A기업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권자가 A기업에게 2억여원을 대여하면


A기업(채무자)이 약속한 날까지 대여금을 변제하되,


만약 기간 안에 갚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로 연20%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A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았고


급박히 요청을 하였기에 믿고 도와준 것인데,


A기업측은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서도 대여금 중 일부 금액조차 갚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차례에 걸친 변제 요구에도 뚜렷한 답변이


없었으며 의뢰인(채권자)측에서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변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대응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채권자)회사의 사정을 들은 태림 변호인단은


우선 사안을 분명히 파악한 뒤 정리하였고 필요한


서류들을 조합하여 대여금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여금 사건에 대해 피고(A기업)가


원고(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확인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의 인용이 무색하게 A기업의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채무자인 B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한발짝 늦게 확인한 의뢰인 측은


채권의 실질적 보전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C씨를


대상으로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증권 담보를


제출하는 동시에 금 2천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대여금 사건이 본안에서 승소한 것을


확인한 후엔 다시 담보의 취소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태림의 변호인단은 관련한 내용의 신청서를


적합하게 제출하였고 원하던 대로


담보 취소의 인용 결정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의 노력이 담긴 일련의 법적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더는 한편 대여금액을 돌려 받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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