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석유제품 및 가스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분으로써,



전국에 있는 주유소에 석유제품 등 공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A씨와 기본계약을 맺게 됩니다.



(기본계약 내용: 의뢰인이 A씨에게 주유 회사 상표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 회사 측에서 제조한



석유제품을 A씨가 받아 판매한다.)



계약체결 후 의뢰인은 A씨에게 계약기간 5년 동안



무상으로 셀프주유기 여러 대를 대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계약의 효력이 존속 중이던 때에



의뢰인측이 아닌 타 회사로부터 석유 관련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함으로써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기본계약 및 본 사건 시설물



대여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A씨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계약 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A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증거 자료를 모으고 사건 경위를 분석하면서



변호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A씨가 의뢰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타 업체로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



2) 기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으로



A씨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A씨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A씨가 의뢰인에게 7천만원 가량의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