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안 식구B씨가 평소 타고 다니던 차량이 고장나자


차량수리 작업을 의뢰 받고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이후 수리비용 지급을 지연하였고 정비업체 대표


A씨로부터 차량수리비용 변제에 대한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소청구가 이루어진 후 의뢰인측이 수리비를


갚겠다고 해서 이를 믿은 A씨가 소를 취하하였으나


의뢰인측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소제기를 당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찾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먼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의뢰인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대처방안을 강구하였는데,


1) 의뢰인은 집안 식구 B씨의 고장난 차량에 대해


수리의뢰를 받아 단순히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맡긴 행위를 하였다는 점


2) 수리비용 미지급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의뢰인의 집안 식구 B씨가 원고와의 채무관계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별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수리비용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채무관계가 얽힌 사건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대응방안을 강구·적극 주장한 태림의 변호인단


노력이 결정에 반영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본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