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조정으로 결정하여 감액한 사건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입니다. 원고는 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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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의 조력


피고는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태림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1. 차량의 경미한 접촉으로 파손이 업었던 점


2. 사고당시 흔들림이나 충격이 없어 피고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


3. 대인접수를 한 제 3자가 합의를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고 있는 점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의 주장에 각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하였고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