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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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남에 시가 수백억 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한 고령의 사업가였습니다. 

평소 가족을 믿고 신분증 등을 맡겨두었으나, 자녀 중 한 명이 이를 악용하여 아버님 몰래 빌딩을 

본인 명의로 증여받은 뒤 제3자인 신탁사에 처분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자녀)은 대형 로펌과 공증인 등의 조력을 받아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치밀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고령으로 눈이 어두웠던 의뢰인이 내용을 잘 모른 채 서명하게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적법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태림을 찾으셨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들을 상대로 승소를 거듭해 온 법무법인 태림 민사팀은 

4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서명 당시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이 사실상 치매 상태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특정 증거를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며 논리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해당 자녀가 과거에도 재산을 몰래 빼돌려 온 점과 소송 과정에서 한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이번 증여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자금력을 동원해 국내 5대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맞섰으나, 

태림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꼼꼼한 분석과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제3자인 신탁사로 넘어간 등기까지 

모두 말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은 본 소송이 의뢰인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오히려 

자녀의 행위가 배신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족 간 소송은 객관적 입증이 까다로워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자 서울법대를 차석으로 졸업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지휘하고 수행하며 이끌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최근 많은 로펌이 광고에만 치중하거나 사건을 분절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례는 실력 있는 변호사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책임지고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시스템과 개인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집중력이 결합했을 때, 

거대 로펌을 상대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록적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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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