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태림 고양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주요 성공사례
  • 이혼·상속,민사 [손해배상 승소] 1심 상간자 위자료 패소 뒤 항소심서 전액 책임 면제

  •  

    ”상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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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상간자)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여

    약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강남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피고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피고가 알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가 교제할 당시

    이미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관계가 이미 깨진 이후의 교제는

    법적으로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러한 두 가지 핵심 주장을 통해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위법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교제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알았더라도 이미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이 성공 사례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단순히 교제 사실만으로

    무조건적인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져 있었는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강남 법무법인 태림은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딛고,

    항소심에서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공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전액 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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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is case involved a damages claim (adultery lawsuit) filed against the client, alleging that the client had an in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the plaintiff’s spouse, which allegedly led to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and caused the plaintiff emotional distress.


    In the first trial, the client was ordered to pay approximately KRW 30 million in damages.


    Dissatisfied with the judgment, the client appealed and retained Taelim Law Firm, Gangnam Office to handle the appeal proceedings.


    2. Taelim’s Assistance


    Attorneys at Taelim Law Firm, Gangnam Office focused on overturning the first-instance ruling by proving that the client’s actions did not constitute an unlawful act under civil law.


    They argued that there was sufficient room to believe that the client did not know the other party was legally married at the time of the relationship.


    Furthermore, they presented various forms of evidence demonstrating that the marriage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spouse had already been irreparably broken down prior to the client’s involvement.


    The defense emphasized that a relationship formed after the actual collapse of a marriage cannot be considered a tortious act under Korean law.


    By combining these two key arguments — lack of awareness of marital status and pre-existing marital breakdown — Taelim constructed a logical and persuasive defense showing that the client’s actions did not cause compensable harm to the plaintiff.


    3. Case Outcome


    The appellate court fully accepted Taelim Law Firm’s defense.


    The court determined that it was unclear whether the client knew the plaintiff’s spouse was married, and even if the client had known, the marital relationship had already been irretrievably broken at the time of the relationship.


    Accordingly, the court ruled that the client’s conduct did not constitute an unlawful act and therefore did not give rise to any damages liability.


    The appellate court reversed the first-instance judgment and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in its entirety.


    4. Significance of the Case


    This case illustrates that in adultery-related damages claims, liability is not automatically established merely because a relationship occurred.


    Instead, two key factors must be carefully examined:


    Whether the defendant knew the partner was married, and


    Whether the marriage was already beyond repair at the time of the relationship.


    Taelim Law Firm, Gangnam Office successfully overturned an unfavorable first-instance decision by precisely identifying and challenging the legal weaknesses in the opposing party’s arguments.


    As a result, the client was fully exonerated from all damages liability, making this a highly meaningful victory in the field of adultery-related civil litigation.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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