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소액심판으로 처리되길 원치 않아, 

판결문에 상간남이라는 지위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진술과 

구체적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남 측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반성 없는 태도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송 전반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청구 중 2,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외도 기간이 짧고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위자료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있어 

한쪽만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간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속할 경우, 

법원이 이를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상간자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판단이 중요한 만큼 

법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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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