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피의자는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때 교제한 사이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고, C와는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하에 또는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신체적 접촉 및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경찰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사건 소년보호 처분 사례) - 경찰은 피의자를 아동복지법상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판결될 경우, 중학생인 피의자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나이가 같고, 만16세의 고등학생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했고, 경찰 및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중학생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사건 소년보호 처분 사례) - 검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학생인 피의자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판결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학생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사건 소년보호 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