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로 소년보호사건 진행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소지한 일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및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 제작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작과 전송, 소지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도만으로 충분한지, 보다 강한 보호처분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시설에 위탁되거나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분리되는 결과를 막고, 가정 안에서 교육과 보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독과 교정 가능성 적극 소명

법무법인 태림은 범행 자체를 가볍게 보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보호소년의 연령, 성장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계획적으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또래 사이에서 왜곡된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이 결합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 보호소년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교육과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향후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면밀히 지도·감독하겠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보호자와 가족이 보호소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교육과 상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태림은 보호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면서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받는 것이 재범 방지와 교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시설 위탁과 같은 강한 처분보다는 보호자의 감독 아래 교육과 수강명령을 병행하는 방식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설 위탁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

법원은 보호소년의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자에 의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일정 기간 내에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은 시설에 위탁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보호자의 감독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 교육과 지도로 교정 가능성 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제작과 배포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엄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의 연령, 반성 정도,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 재범 가능성 및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보호소년의 반성과 교정 가능성,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과 교육환경을 충실히 소명하여 시설 위탁이 아닌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