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인 운영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부탁하며 “피해 없게 하겠다”고 말해 보증을 서게 했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후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도 

변제 의사 없이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해 고소 취소를 유도했다며 추가적인 사기 혐의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미 상당한 채무가 남아 있었고, 합의 이후 약속된 변제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로 확대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사기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당시 실제 변제 의사와 사업 운영 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이 단순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사업을 

운영해온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 역시 법인 운영에 관여했고, 수익 배분 관련 내용까지 

논의한 정황을 정리하며 단순 기망 구조가 아니라 공동 사업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실제 법인 운영과 사업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일정 부분은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금융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중단된 것은 사업 악화와 개인적 경제 사정 때문이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합의서 부분에 대해서도 태림은 실제로 의뢰인이 합의 당시 거액을 즉시 마련하여 지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태림은 만약 처음부터 기망 목적이었다면 상당 금액을 즉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제 의사 자체는 존재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사업 진행 과정과 실제 변제 내역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실제 거액이 선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변제기일 연장만을 위해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상 금전 문제나 합의금 미지급 문제는 상대방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쉽게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결과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업관계의 실질, 자금 사용 경위, 실제 변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명확히 구별해낸 사례입니다.

특히 태림은 단순한 돈 문제로 보일 수 있었던 사건에서 당시의 구체적 사정과 실제 이행 정황을 입체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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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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