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본사 대표)과 고소인(가맹점주)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실제 공사비가 3천만 원 중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이 약 2천만 원의 차액을 속여서 가로챘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사기 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업체 사장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자재를 직접 선정하고 업체 사장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기획하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공사 재료비와 인건비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전문적인 기획, 감독 능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므로,

고소인을 속인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 변호사들이 제시한 증거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주장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 차이가 곧바로 사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역할인 총괄 기획 및 관리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차액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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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