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소속 지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여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고,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이미 중징계를 받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징계 처분의 부당성과 과중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직장을 지키기 위한

태림의 핵심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식 및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스치는 등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동료 직원들이 앞에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비교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징계의 정도 결정에 있어 심히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비록 재직 기간이 비교적 짧더라도,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점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정상 참작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러한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정상 관계 주장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수위는 과도하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당초의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 비위 관련 징계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의도성 여부,

그리고 징계 처분의 과중함 여부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무원의 신분을

위협하는 중징계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불확실한 부분과 징계 형평성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강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정직 3월'로 감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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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