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도서관 내 서가 사이의 은밀한 공간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외견상 음란한 행위였더라도,

공연음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장소인

도서관 서가 사이의 공간적 특성이 폐쇄적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

즉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적 정의에 집중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나아가, 참고인(목격자)이 피의자의 성기를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참고인이 단순히 행위를 추측한 것에 불과하며

행위의 음란성이나 공연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성범죄 중 하나인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의 초기 개입과 정확한 법리 해석이

사건의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단순히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공연성'이라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치밀하게 다투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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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