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소인)은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일행이 고소인에게 특정 작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시가 1억 원 상당의 작품을 건네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물품의 대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사기죄 성립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

즉 다른 피고소인들과의 공모와

'속이려는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소인들이 사전에 짜고

고소인을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진술만으로는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범죄의 공모 사실이나

기망의 고의가 입증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이

제시한 논리를 검토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상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피해 주장이나

고소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경찰 단계에서 고소 내용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설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기소되어 힘든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위험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완벽하게

차단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 입증이 어려움을 초기에 효과적으로 설득한

법무법인 태림의 법리 구성 및 초기 대응 전략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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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