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4명의 신체 일부(엉덩이, 옆구리 등)를 만져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고소인들 진술의 증거력과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피해자 일부가 고소장을 제출하고도

수사 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세한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다른 피해자 역시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불안정한 태도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일부의 조사 불응, 고소 취소

불분명한 진술 등의 상황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성범죄처럼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증거력을 성공적으로 탄핵하여

무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고,

이를 법적 논리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조력이

의뢰인의 방어권 실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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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