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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이어오던 중,

해당 여성이 아버지의 수술비 등

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워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까지 찾아갔고,

이후 여성이 건조물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 자체는 모두 시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확인 목적의 일시적 방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성 측 역시 주변 지인들을 동원해

의뢰인을 협박하고 직장에 찾아가

폭언·위협을 가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감정 상태,

피해자 측의 대응 행위, 상호 간 감정적 갈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재범 방지 약속을 이행한 점 등을

정상참작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일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쌍방 간 갈등이 얽힌 복합적 사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사건의 경위·상황·상대방의 태도 등

종합적 사정을 법원이 참작한 사례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단순히 ‘피해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쌍방 간 관계의 실질적 맥락과 책임 비율을 균형 있게

평가한 결과로 의미가 큽니다.

강남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혐의 부인을 위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성·상대방의 문제행동·사건 전후 경위를 소명하면서

실형 위험이 있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이끌어 내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