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지난 1년 간 약 20회를 넘는 성매매를 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먼저 성매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이미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전부 확보하고 있고,

의뢰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대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인지 교육 수강을 안내해드렸고, 기타 반성문 등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변호사들이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반복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처벌 중심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인식 개선의 기회로

접근한 변호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인을 고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인지 교육 수강·반성문 제출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준비한 점이

검찰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태도와

사전 조치가 형사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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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