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
자녀가 별 다른 생각 없이 허위영상물 제작(딥페이크)을 하였다가
학교에서 발각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이전까지만 하여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행 법령하에 허위영상물 제작의 심각성과
이러한 영상물이 성착취물 제작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듣고
곧바로 선임을 결심하셨습니다.

당시 영상물을 같이 제작한 다른 친구와 함께 사건이 진행되었고,
친구의 경우 변호인 선임 없이 큰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저희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태림과 함께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정상 참작에 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실형이 선고된 후 변호인을 찾게 되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판사님의 꾸짖음 이후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
주변에서의 이야기만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친구 또한 ‘별 일 없을 것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만 듣고 만연히 대응하다가
실형이 선고된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이야기는 당사자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 또한 제대로 된 변호인 조력만 받아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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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