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오랜만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A씨는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상황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회식 후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택시 기사 역시 상황의 위험성을 느껴 

관할 지구대로 향하였습니다.

지구대 앞 노상에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경찰관 두 명에게 물리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잘못 같습니다”라며 

경찰관의 진술을 전면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전후 사정을 모두 듣고 

사건 기록을 받은 태림의 변호인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음주로 인한 행위인 점, 

초범이라는 점과 안정적인 사회생활 이력,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경미한 점, 

실제 피해 발생보다는 사회적 평가 우려가 

큰 사건임을 어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9개월을 구형하며 

실형 선고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과 

성실한 태도를 종합 고려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법원과 실무상 

모두 엄정하게 다뤄지는 범죄이며,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단순히 죄목만으로 사안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피고인의 일생과 향후 사회적 회복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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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