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용역대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신속히 보험 접수를 진행하였고, 

수차례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에 감사를 표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혼 후 

홀로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사고 당시에도 생계 문제로 인한 

심각한 수면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할 사유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기존 전력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과실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도 가능한 사안임에도, 

이 사건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과실 사고이자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가족 사정 및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이루어진 결과, 

재판부로부터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실형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사정에 맞는 전략적 대응과 성실한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신뢰 있는 합의 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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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