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태림 고양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주요 성공사례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던 분으로서

    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사건 당일 의뢰인이 불과 50m 정도의 짧은 거리만을 주행하였던

    ,

    주행 당시 도로에 차량 및 인적이 드물어 

    의뢰인의 운전 행위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른 지인의 급박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던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하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고압적

    태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경찰관의 신체가 밀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해당 경찰관이 의뢰인을 과잉 진압하여

    의뢰인이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종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 시일 내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로 인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하여,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

    최대한으로 추출하는

    방향의 변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다시 사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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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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