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은 의뢰인들과 분쟁이 생긴 고소인과
대화하기 위해 고소인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아무도 없어 돌아갔는데,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소 당해
법정에 서게 된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태림은 법정에서 의뢰인들이 고소인과 분쟁이 생겨
고소인을 찾아가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의뢰인들이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찾아 간 것이 아닌 점,
당시 빈 집 인줄 알고 있었고 아무도 없어 그냥 돌아간 점,
의뢰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들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던 점,
고소인과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집을 찾아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하여,
특수주거침입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처분인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범죄가 성립할지 모르고 한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전과기록을 남는 것만은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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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