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채혈 결과 0.213%)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으며,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상태였고, 

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자 

차량을 이동시킨 뒤 도로변에 정차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음주 사실을 인정하되,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불가피하게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한 경위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자발적으로 채혈까지 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며 

책임 있는 생활을 해온 점, 부양가족과 생계 부담, 

차량 반납과 건강한 생활 개선 노력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교육 이수 내역, 가족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정상사유를 풍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0.213%의 채혈 수치는 

징역형 선고의 주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수사 협조 태도, 

생활환경 등 제반 정상자료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처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신체 구속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극히 이례적인 결과로, 

초기 대응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경위의 특수성(대리기사 대기 중 단거리 이동)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생활환경,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관대한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경위 파악과 입증자료 수집, 

정상관계 정리 등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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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