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에 대한 

불법적인 유튜브방송에 

영업적으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의뢰인의 학원 영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고 

더 이상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에 따라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사회적 평판이 훼손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와 법리를 적용하여 허위사실 유포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적 부분은

수사관에게 적극 설명하면서 설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법리 구성을 차용하여

가해자에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의 경우 

증거 확보와 명예훼손 부분을 특정하고 

해당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고 정리하는게 중요하고,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적절히 주장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범죄사실 특정과 

치밀한 법리 구성과 끈질긴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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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