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몇 달 전 경리직 여직원의 어깨와 허벅지 등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형 집행을 선고하는 법원의 동향을 고려하여,

고소인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아울러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과 직원들의 탄원서를 취합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및 특히 의뢰인이 장기간 투병 중인 아내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간병인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고소인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최대한으로 취합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에도 불구하고 

벌금으로서 본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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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