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직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와 상관없이
당연퇴직 위기에 놓여있는 분이셨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하여 향후 공직 퇴임 및
이에 따른 연금 미수급 등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즉시 태림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이
긴급하게 사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절대 방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왜곡된 부분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판결 당일까지도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당연퇴직받은 동료도 존재하였기에 그 불안감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공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저희 태림에 큰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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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