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여성에게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며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해당 여성을 데려가려다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추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의뢰인과 상담을 했을 당시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CCTV등을 보지 못한 관계로 정확히 알 수 없어 

강제추행으로

보기 힘든 수준의 유형력의 행사라면 무죄를 다투어 보고, 

그것이 아니면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소방공무원으로 해당 사건이 잘못되면 

공무원직에서 파면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태림은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해당 CCTV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거나 껴안으려는

행동들이 보여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빠르게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태림의 지속된 설득에 

의뢰인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태림은

의견서를 작성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의자는 공무원 직 역시 파면처분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에 연루되면 단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파면이 되어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해당 사건은 혐의사실을 다투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 파면을 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고, 

이를 태림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든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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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