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부정회계라는 비위행위로 

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 

내부자료를 반출하였고, 

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 무분별하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피의자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고,

약 100여건이 넘는 메시지 중 

어떠한 내용이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회사 임직원 중 총 몇 명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관할 검찰청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피의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규정된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의 매체로 전달된 내용이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만한 것이라고 주장하여서는 안 되고, 

전달된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인지, 

모욕적인 표현인지 특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지위, 처한 상황, 환경에 비춰보았을 때, 

이러한 표현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구약식명령 결정은 태림을 통하여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 표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의 성립이 인정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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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