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페, 베이커리를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자들은 

위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신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투자하면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혐의가 없음을 밝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고소인들이 의뢰인과 

어떠한 내용으로 대화나 통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면밀히 살폈고 

고소인들이 의뢰인 회사에 

투자금을 입금한 시기 

당시 의뢰인 회사의 재정 상태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 회사가 특수 상권에서 

카페나 베이커리를 운영하므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앞으로 신규 개점할 매장에 대한 

계약 체결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하였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마주하게 되고

이 경우 회사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회사 대표가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쉽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애초에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서류 및 

당사자들간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부득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다는 것을 

분명히 소명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태림을 통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전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사기죄 성립이 부인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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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