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백억 원 대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휘말린 피고인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던 큰 사건이라는 점 등 문제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어 구속 공판을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배임) 등 수많은 죄명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반부터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이에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보석허가 청구와 별개로,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공판 자체에 꼼꼼하게 대응하여 주요 증인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억울하게 기소된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공소장이나 검사의 주장과 전혀 다른 증인들의 실제 증언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실제 사실관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상당히 상이하고, 

기소 또한 사회적 주목도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진행된 것임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에 기초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1) 이 사건은 보석허가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 

2)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여러 조치들로 도주의 우려 등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무엇보다 방대한 사건의 특성상 구속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보석을 허가해 주셨고, 의뢰인은 무사히 석방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 특성상 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보석허가 결정으로 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석허가 인용률이 낮고, 이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재판 실무를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허가된 것으로,

단순히 보석허가 신청 변론 자체를 넘어, 본 사건에 해당하는 공판 자체를 성실하고 꼼꼼하게 수행한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의 풍부한 경험과 변론 역량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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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