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치과의사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료법 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환자의 부탁을 받아 단번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에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없었으며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잘 구성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불기소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중죄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잘 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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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