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단체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자동차보험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수십차례 보험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선고결과 법정구속이 되었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습니다.

1심 선고 시 갑자기 피고인이 구속이 되면서 

재판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로부터 매우 한정적인 

정보만 듣고 사건을 시작하게 된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신속하게 목포에 있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하여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의 주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심 단계에서 본인의 역할이나 지위 등에 대해서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여 비슷한 역할과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 된 사실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범자들이 많은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이 모두 종결되기까지는 

기다렸다가는 미결구금 일수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석신청을 통해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부 피해 변제를 통해 합의서를 수령하였고, 

피고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보석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하였고, 

항소심 선고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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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