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소에 호의적인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의 집으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 때문에

강간범으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2차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1차 경찰 조사의 내용들을 바로잡았고, 

여성의 사건 전·후의 행동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성에게 일정 금액을 ‘범죄를 부인하나, 위로조로 제공하는 합의금’으로 제공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검찰에 여성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강간죄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본 후 강간으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정황들이 많다는 이유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렸고, 

경찰은 태림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으나,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모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이후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고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아내거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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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