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한강 중앙공원 내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0%)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한강 중앙공원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 운전으로 수사 받은 뒤 

기소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술 마신 시각과 음주측정한 시각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비록 음주 측정 당시 처벌 대상 수치에 도달해 있었으나 

그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의뢰인의 음주 측정 수치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속 당시 의뢰인의 음주 측정 수치는 더 낮은 수치로 처벌 대상 수치에 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측정 수치가 처벌 대상 수치에 해당하여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당시 수치가 처벌 대상 수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의 보편적인 추정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처벌 대상 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은 음주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한, 

태림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많은 의뢰인들이 무고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형사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경우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