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 소유자로, 최근 주차장 요금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상가 입주민 등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주차장 요금 징수내역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상가에서 10년 이상 주차장 요금 징수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사법조치를 취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박상석, 하정림, 김찬협 변호사는 위 직원들에 대한 내부감사, 

과거 주차장 요금 징수 관련 시스템의 허점 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피고소인들을 업무상 배임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만 존재하는 범죄로, 

법리적인 논증이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들이 10년 이상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해 온 업무상 배임의 공동범행 수법을 밝혀내고 

그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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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