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고, 

수사 중에도 추가로 동일한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되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인터넷을 통해 로펌 여러 곳을 알아 보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죄에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문팀을 알아내어 찾아오셨습니다. 

태림에 방문하실 당시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의뢰인을 석방시키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까지 청구한 상황이라 ‘성범죄자 알리미’ 등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변론이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문팀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관련 여러 객관적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기존 사례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적정 양형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이 이 사건을 선임하여 적극 변론한 결과,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까지 청구하였으나, 

태림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신상성보 공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위 ‘카촬죄’의 경우, 법무법인 태림은 여러 업무사례 DB를 가지고 있기에 

사건을 무혐의, 무죄, 집행유예 등의 결과로 이끌어 내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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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