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모르는 남자의 물건을 집어가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소년 시절에도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저지른 상황이라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도 기소된 것이 있어, 병합 심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문팀은, 

우선 최소한의 양형을 위하여 각 사건들의 병합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은 유사 사례를 선별하여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주도로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형을 받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서 구속도 면하였습니다. 

판례와 다른 유사 사례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태림의 적시 판단에 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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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