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완전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혼인을 취소 당하게 되자, 

의뢰인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성폭력처벌법상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공포에 사로 잡혀 대단히 큰 고통을 호소하시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위 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아 달라며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이숭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성관계 전 상대방이 보내준 자료, 상대방의 전 남편의 진술, 숙박업소 사장님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면밀히 검토하여, 완전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증거로 뒷받침하였고, 그 결과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판단계가 시작된 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 등을 밝혔으며, 

상대방과도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결국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찰 및 검찰, 그리고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 및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공소 제기된 사실인 촬영물반포에 관하여는 벌금형, 단순협박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관계 당시에는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맺은 뒤, 추후 상황에 따라 주로 남자친구나 남편의 추궁에 의하여

 “성폭력을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재판 전부터 성폭력범이라는 사회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힘든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의뢰인의 무혐의와 양형참작사유를 경찰 및 검찰, 

그리고 법원이 모두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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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